숙박공유 법안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한 달 반 만에 1만 3,000명 참여

[English]

서울 – 2018년 12월 5일 – 전 세계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한 달 반 만에 1만 3,000개에 달하는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1만 2,832개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내국인도 국내의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어비앤비는 청원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서명을 모두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서명은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이름과 이메일, 집주소, 전화번호 입력으로 대체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물론 도시 지역이더라도 한옥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 한해서는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는 서명이 작성된 문서와 함께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4일 전달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는 “법이나 규정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 1만 3,000명에 이르는 서명은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공유 법안을 원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청원서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보내 공유민박 도입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내국인들이 숙박공유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약 1만 3,000개의 서명을 A4용지 3,000장이 들어가는 박스 1개에 담아 4일 10개의 기관에 각각 보냈다. 위의 사진은 각 기관에 보내는 모든 문서를 한 데 모아 찍은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양인지 보여주기 위해 한 박스 분량의 문서는 꺼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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